법령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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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 제1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세진종합법률사무소 2 케이씨엘 1 덕수 1 지성 1 국제 1 남강 1 삼흥합동법률사무소 1 율촌 1 한결	# 변호사 (상위 10) 4 송기방 3 이병열 3 이명현 2 유지담 1 김오수 1 강성 1 강병섭 1 서향희 1 권기우 1 박권병
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대법원 2009. 7. 9. 선고 2007다52621 판결
  [회원확인등][공2009하,1274]
   회원확인
  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

4. 대법원 2009. 2. 26. 선고 2006두16243 판결
  [골프장회원권모집계획승인처분취소][공2009상,423]
   골프장회원권모집계획승인처분취소
  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8년

2007년

7. 서울고등법원 2007. 7. 6. 선고 2005나17015 판결
  [회원확인등][미간행]
   회원확인
  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

2005년

2004년

10. 서울고등법원 2004. 12. 3. 선고 2002나71810 판결
  [입회금(예탁금)반환][미간행]
   입회금반환
  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

11. 대법원 2004. 10. 28. 선고 2004다10213 판결
  [골프장회원권확인][공2004.12.1.(215),1949]
   골프장회원권확인
  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

2003년

12. 대법원 2003. 8. 19. 선고 2001다9014 판결
  [골프회원권명의등재이행][공2003.9.15.(186),1855]
   골프회원권명의등재이행
  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

2002년

2000년

15. 대법원 2000. 3. 10. 선고 99다70884 판결
  [약정금][공2000.5.1.(105),952]
   약정금
  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

1997년

16. 대법원 1997. 3. 11. 선고 96다41595 판결
  [회원자격확인][공1997.4.15.(32),1056]
   회원자격확인
  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

1996년